토지분양계약서

토지분양 계약서

 

- 토지 분양계약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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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양 계약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에 위치한 본건 사업지에 분양대행사 ㈜ (이하 ‘갑’이라 함)과 수 분양자 (이하 ‘을’이라 함)이 분양계약을 함에 있다.
(1) 재산의표시
(단위 : 면적/㎡ 지분/ 100:1)  면적  토지  지번  대 지  도로 지분  공용 면적  공급 면적  실사용 면적  비고  대지지분  가지번   
※ 부대시설(공용) : 이 시설에 따른 전기도로상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축계획 또는 설계 변경, 인허가 등으로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2) 공급대급
(단위 : 원)  총 공급대금  일금 (\ )  계약금( %)  중 도 금( %)  잔 금( %)  계약시(xxxx.xx.xx..)  
(2018..)
소유권 이전시  \   \   \  
※ 소유권 이전 예정일 : 2018  00년 00월 경
제 2 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 “갑”은 제1조 1항 표시재산을 공급하고 “을”은 해당 공급금액을 지급기일 내에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일은 제1조 2항 에 기재한 일자로 하고, “갑”이 “을”에게 그 일자를 별도 통지하지 아니하며 잔금 납부일은 “갑”과 “을” 정하기로 한다.
(2) “을”은 각 회차별 공급대금을 “갑”이 지정하는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공급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공급대금을 입금시 반드시 약정 기일 내에 계약자 명의로 동 호수를 기재한 후 송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금증을 영수증으로 간주한다.
(3) 잔금은 상호간 지정한 소유권 이전 지정 기간 내 잔금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조 2항 의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관련법규 등의 변경에 따라 토지관련 조세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실과세 금액 등은 “을”이 잔금을 납부할 때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산한다.(단, 재산세는 분리과세 기일부로 충당된 것으로 한다.)
제 3 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제1조 2항에서 정한 제2차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단, 토지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소유권 이전 지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설정하였을 때
(2)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 “을”이 중도금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서면으로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소유권 이전 지정일 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잔금기일이 지연된 경우
② 분양토지의 하자가 중대하고 계약유지가 곤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③ 분양 계약상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토지 내용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④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⑤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을”은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 통지 등은 “을”의 종전 주소지로 발송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 이 책임지지 아니한다.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