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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 (formal trial bill, 定式裁判請求書) 조회수 : 327
요약
정식 + 재판 + 청구서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서식.

 

내용
재판이란 특정 분쟁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이 바로 그것이다.

모든 국민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청구 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단순․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또 심판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 작성하도록 한다.
• 주요 구성항목
사건, 피고인, 날짜, 피고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