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표준계약서 샘플 양식

 

 

※ 표준 임대차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임대차계약의 약정 사항을 기재한 문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 등의 임차 목적물을 빌리는 임차인이 그 물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그 목적물(부동산, 건물, 기계 등)에 따라 다양하나 계약서의 작성방법은 거의 유사하다.

 

즉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차임에 관한 사항은 어느 임대차계약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기타 부수적인 제반 사항을 약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계약서에는 임차목적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두는 것이 임차인의 자의적인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토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하며, 갱신을 할 경우에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 표준 도급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하는 표준 계약서.

도급계약이란 어떤 일을 부탁하는 자, 즉 도급인이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 즉 수급인에게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표준도급계약서란 관급, 사급공사 등을 위한 도급계약의 체결 시에 참고하는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과 장소, 시공년월일과 착공년월일, 도급금액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도급계약시에는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대금 지불 조건이나 시점,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조건들을 확인하도록 한다.

 

 

 

 

 

※ 표준 근로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표준적인 근로 계약 사항을 명시한 문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관리에 따라 일을 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표준근로계약서란 이러한 근로 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무부서, 직위, 급여조건, 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