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이의신청서 양식 샘플

 

 

※ 지방세 이의신청서

 

법률/행정서식.민원/행정서식 지방세와 관련된 행정 처분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서식.

법원 등 국가기관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개인 및 단체는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행정법상에서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세의 경우, 행정법상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 잘못된 내용이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를 지방세 이의신청서라고 한다.

 

 

 

 

 

※ 가처분 이의신청서

 

법률/행정서식.채권/채무서식 가처분결정 사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작성하는 문서.

가처분은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제도 중 하나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이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유물 반환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말소등기 청구권을 가리킨다.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달관의 집행행위의 처분 기타 집행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대하여 채권자·채무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하는 이의신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