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양도 계약서 - 저작권

저작권 양도계약서입니다. 해설문 상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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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 계약의 목적

제2조 저작물 및 저작자

제3조 양도의 범위

제4조 저작물의 양도

제5조 양도대금

제6조 저작권의 이전

제7조 제작비용의 부담

제8조 제작비의 범위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제10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제11조 저작물의 권리에 대한 책임

제12조 배타적 이용의 금지

제13조 저작권의 재양도

제14조 저작물의 반환

제15조 해제 및 해지

제16조 계약의 변경

제17조 분쟁의 해결

제18조 특약사항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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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계약서  
[해설]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제목을 붙이는데 명칭을 반드시 계약서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서, 각서, 합의각서 등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와 같이 계약내용을 반영하는 문구를 함께 표시하여도 무방합니다.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갑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과 갑과 을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작물 및 저작자)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 및 그 저작자는 다음과 같다.
1.저작물
제호 :  부제 :  종별 :  저작물의 내용 :  
2.저작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해설1]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란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뿐 아니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도 포함됩니다(저작권법 제4조).
[해설2] 저작자 및 저작물의 표시는 위와 같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제3조 (양도의 범위)   
갑은 을에게 본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이하 본 저작권이라 한다)를 모두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본 저작권에는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해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1조).
저작권은 저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의미하므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한다고 하면서 그 유형을 열거하면 오히려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41조에서는 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가 있는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즉 저작권법 제41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두어야 합니다.
제4조 (저작물의 양도)   
갑은  00년 00월 00일 까지 을에게 본 저작물 및 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 (양도대금)  
① 을은 갑에게 본 저작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을은 본 저작물을 양도받은 때로부터 일 이내에 제1항의 양도대금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해설] 금액의 표시는 만원 미만이면 아라비아숫자로만 표시하며, 만원 이상이면 아라비아숫자와 한글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금액의 변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과 숫자를 붙여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금 1억5, 만원(x), 금1억5, 만원(   제6조 (저작권의 이전)  
① 본 저작권은 을이 갑에게 본 저작권의 양도대금을 완전히 지급하는 동시에 을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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