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뿔들이받기!

 

 

체인점 가맹점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체인점사업자와 가맹계약자 간의 공정한 체인점 계약체결을 위해 그 계약 조건을 제시한 문서.

 

 

    체인점가맹점계약이란 독립한 상인 간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기의 영업표식을 사용하게 하여 상품의 판매 기타의 영업을 행할 권리를 부여함과 아울러 그 영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기획한 마케팅 계획에 따라 일정한 지도와 통제를 행하며, 상대방은 여기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속적인 채권계약이다.

 

본질적으로는 여러 계약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혼합계약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체인점계약에 의한 영업 형태는 실제의 거래에서는 이와 본질이 다른 연쇄점, 대리상, 특약점, 대리점 등의 영업 형태와 혼돈하여 불리어 지고 있거나 또는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가맹점 업무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가맹점이 실시해야 할 업무에 대한 계약을 기록한 서식.

 

 

    일반적으로 자주 말하는 프렌차이즈는 본부회사와 가맹점 사이에 설립된 계약을 말하는데, 가맹점은 상대 개념인 본부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가맹점이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는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에 의한 수익창출과 본부회사로부터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부회사와 가맹점의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표, 상호의 사용권이나, 제품의 임대 또는 매매 권리 등이다.

 

이를 가맹점에게 주고 그에 따른 적정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사업을 급격히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정부당국이 회사와 개인에게 어떤 경제적기능을 수행하도록 인정한 법적권리. 예를 들면 제한된 일정지역에서 일방기업이 공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가맹점 업무계약서는 가맹점에서 실시해야 할 업무에 대한 내용을 계약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업무의 전달이나 전수가 아니라,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업무 수행에 강제성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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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자기소개서

 

회사서식.인사/노무서식 이직을 원하는 지원자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경력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보를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경력자기소개서는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통해 본인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왔는지를 기술함으로써 향후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어필하는 일종의 업적과 실적을 중심으로 한 자기소개서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자기소개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글이다.

 

넓은 의미로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적은 모든 글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경력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경력기술서는 일반적인 개인 정보보다는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명확히 밝히고 이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공사시방서

 

부동산/건설서식.건축서식 소방 공사 시행에 필요한 시공 기준 등을 명시한 문서.

 

 

    시방서란 설계도 상에서 표기할 수 없지만, 반드시 표기해야 할 사항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한 문서를 뜻한다.

 

소방공사시방서란 소방 시설 공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시공 기준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소방공사시방서에는 자재, 시공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꼼꼼히 확인하여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또 공정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해당 부분을 재작성해 필요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소방공사시방서는 소방 시설 공사를 시공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 문서라 할 수 있다.

 

 

 

 

 

아파트공사시방서

 

부동산/건설서식.건축서식 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공 기준을 기재한 문서.

 

 

    아파트공사시방서란 아파트 배관 등의 개, 보수 공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공 기준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아파트공사시방서 작성 시에는 공사의 범위 및 적용 범위를 비롯하여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공사의 내용과 재료, 시공방법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한다.

 

아파트공사시방서는 아파트 배관 공사 등을 시공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하는 데 중요 지침이 되는 문서라 할 수 있다.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진행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수급자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도로공사시방서

 

부동산/건설서식.건축서식 도로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공사 시행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기술한 서식.

 

 

    도로공사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견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도로공사시방서를 통해 도로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한국 산업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터널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 등과의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도로공사시방서는 일반 건축물 공사의 시방서와 달리 도로에 소요되는 자재인 콘크리트, 배관, 터널, 도로 포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도로공사는 일반 건축물 공사와는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니는 공사이므로, 토공사, 비탈면 안정공사, 배수공사, 주위 건축물을 고려한 공사, 안전 시설공사 등에 대하여 고려하여 기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공사시방서

 

부동산/건설서식.건축서식 배관 공사 시행에 필요한 시공 기준을 기재한 문서.

 

 

    시방서란 설계도 상에서 표기할 수 없지만, 반드시 표기해야 할 사항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한 문서를 뜻한다.

 

배관공사시방서란 배관공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공 기준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배관공사시방서에는 적용규준과 제출물을 비롯하여 자재, 시공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꼼꼼히 확인하여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배관공사시방서는 배관 공사를 시공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라 할 수 있다.

 

 

 

 

 

법인설립정관

 

회사서식.경영/관리서식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이 기재된 문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정관을 정하고 그에 대한 일정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법인설립정관이란 이러한 정관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말한다.

 

 

    법인설립정관에는 상호, 목적 등 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정한 필요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법인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종류, 주주총회의 개최, 자산의 투자ㆍ운용배당금 등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설립자나 발기인 등 법인의 설립에 관계된 자는 정관에 성명과 함께 서명을 기재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따라 법률에 의거한 엄중한 절차가 요구된다.

 

 

 

 

 

의료법인정관

 

생활/일반서식.의료/병원서식 의료법인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기록한 문서.

 

 

    의료법인정관이란 의료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근본 규칙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의료법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정관을 근거로 하여 해결한다.

 

 

    의료법인정관에는 경비의 지출, 회계연도, 임원의 직무,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등 법인 운영에 근간이 되는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정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세칙으로 정한다.

 

 

 

 

 

법인 정관

 

회사서식.사규/규정 법인의 설립 목적, 조직,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문서.

 

 

    출생과 동시에 권리를 부여받는 자연인과 달리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는다.

 

법인은 특정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합한 사람, 재산의 집단을 가리킨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내국법인, 외국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본 규칙이 필요하며 이를 법인정관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정관에는 법인의 목적과 소재지, 법인의 주요 업무와 회원에 대한 관리 사항 등을 기재한다.

 

법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정관을 근거로 하여 해결한다.

 

 

 

 

 

유산상속 포기각서

 

법률/행정서식.채권/채무서식 유산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문서.

 

 

    상속 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즉 자신에게 할당되는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산 상속에 관한 포기 의사를 표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유산상속 포기각서라 한다.

 

유산상속 포기각서에는 상속자의 인적 사항과 상속 포기 대상,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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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업무 협력에 관한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

 

 

    업무협약계약서란 업무 협력에 관해 회사 간 체결한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업무협약은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업무협약계약서 작성 시에는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무 사항을 비롯하여 사업 수행 내용, 비용 정산 등에 관한 조항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업무제휴협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업무 제휴에 관한 협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

 

 

    업무제휴협약서란 업무 제휴에 관해 회사 간 체결한 협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업무제휴는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업무제휴협약서 작성 시에는 업무제휴의 범위를 비롯하여 업무 진행 방법, 당사자의 의무 사항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또 관할법원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휴업무협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제휴 관계를 맺고 협력하여 업무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식.

 

 

    협약은 쌍방 간에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업무상에서 맺는 협약으로는 하나의 업무에 관하여 외부업체의 지원이나 둘 이상의 개인 혹은 단체가 협조하여 일을 처리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제휴업무협약은 제휴 관계를 맺고,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할 때 맺는 계약이다.

 

이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 제휴업무협약서이며 제휴업무협약서에는 업무제휴의 범위와 업무진행 방법, 비밀유지, 협약의 효력 등에 대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략적 업무협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전략적인 필요에 의하여 업무 협약을 맺은 내용을 기록한 서식.

 

 

    협약은 쌍방 간에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업무상에서 맺는 협약으로는 하나의 업무에 관하여 외부업체의 지원이나 둘 이상의 개인 혹은 단체가 협조하여 일을 처리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업무협약은 업무를 진행할 때 개인이나 단일 업체의 힘으로는 불가할 때 다른 전문가나 다른 업체와 함께 처리하기 위해서 맺는 계약이다.

 

이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 전략적 업무협약서이며 업무협약서에는 협약의 대상과 각각의 권리 및 의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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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진단서

 

생활/일반서식.의료/병원서식 대학병원의 의사가 한 사람의 건강상태나 상병(傷病) 등의 실정을 진단한 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 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결석이나 결근, 또는 휴학이나 휴직을 필요로 할 때에 사용한다.

 

 

    보통의 진단서는 검진을 받은 사람의 검진 결과를 적은 문서이고, 건강진단서는 건강진단을 하여 건강체인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입학이나 취직, 자동차 운전면허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첨부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병원진단서도 마찬가지로 검사결과를 토대로 발행하는 일종의 사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는 공문서의 효력을 지니게 되며 여러 분야에 유용한 정보로 사용하게 된다.

 

 

 

 

 

병원 진단서

 

생활/일반서식.의료/병원서식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진료 내용을 기록한 문서.

 

 

    병원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상태 등을 진단한 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의사는 환자가 정당한 이유로 진단서의 교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교부해주어야 한다.

 

 

    병원진단서에는 환자의 병명, 치유까지 소요되는 기간, 진단일자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병원진단서를 회사나 학교에 제출하게 되면 결석, 결근, 휴학, 휴직 등을 하게 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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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탄원서

 

법률/행정서식.민사 관련서식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 처리의 부당함을 제기하기 위한 서식.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파기하여 기존의 근로관계를 파기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계약은 자연해소되며, 추후에 재계약의 형식을 통해 근로계약을 유지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외의 경우,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위법 행위가 된다.

 

 

    부당해고탄원서는 법에서 기준으로 두고 있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해고 통지를 실행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탄원 서류라고 볼 수 있다.

 

부당해고탄원서에는 탄원서 작성자의 간략한 인적 사항과 탄원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음주운전 탄원서

 

법률/행정서식.형사 관련서식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서.

 

 

    음주운전 탄원서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시, 이에 관해 선처의 내용을 진술한 문서를 말한다.

 

 

    음주운전 탄원서에는 탄원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기재한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탄원의 취지와 이유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필요에 따라 탄원서 동의인 명단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회사에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라고 함)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근로기준법 제17조)으로써 유상쌍무계약을 말한다.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며, 3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증을 발급받아 이미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무부서, 직위, 급여조건, 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문서.

 

 

    '기간제 근로자'란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기간제 근로 중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짧은 자를 보통 정규직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임시직’이라 부르며, 매일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일용직’이라고 부른다.

 

 

    일용직 근로계약이란 일용직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란 당사자 간 체결한 일용직 근로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장소와 근로 내용을 비롯하여 근로 기간 및 시간, 임금 지급 등의 조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결근, 사직, 해고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밝혀 작성하도록 한다.

 

 

 

 

 

표준 근로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표준적인 근로 계약 사항을 명시한 문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관리에 따라 일을 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표준근로계약서란 이러한 근로 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무부서, 직위, 급여조건, 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 문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며 이러한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술에 의하여 약정되어지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특히 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구두로 할 경우 고용주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고 작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명으로 작성하여 계약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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