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의 의의

동업이란 2인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무 또는 물자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거래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2인 이상이 금전을 출자하여, 영업 및 관리를 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분배하는 것이다.

동업은 ‘파트너십’ 이라고도 말하며, 동업회사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업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합이 대표적인 동업관계라 할 것인데, 실제 사회에서는 동업은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동업계약이 아닌 다른 명칭인 합작계약, 조합계약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도 이를 동업계약으로 본다.

동업계약서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문서이다.

동업과 소유권의 관계

부동산 소유자가 동업계약(조합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그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고, 조합원의 합유(조합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조합 사이에 채권적인 권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자는 조합에 대해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또는 그 사용을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동업계약을 이유로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부동산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근거는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떠한 일에 대해, 동업자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동업자 ‘을’은 노무와 설비 등을 투자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대금을 추심하는 등 일체의 거래 및 관리행위를 담당하면서, 그 이익은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계약이 종료된 경우, 전체적인 관리를 맡았던 ‘을’은 자금 만을 투자한 ‘갑’에게 투자금원을 반환하고, 이익 또는 손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정산의무나 그 정산 과정에서 행하는 채권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의 행위는 모두 ‘을’ 자신의 사무이지, 자금을 투자한 ‘갑’을 위해 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

‘갑’과 ‘을’ 2인이 상호 출자하여, ‘갑’ 소유의 땅에 호텔을 건립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균등하게 반씩 부담한다는 전제 아래,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지 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 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에 있어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왔다면 탈퇴한 동업자의 출자금원 전액의 반환청구를 인정해야 한다.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민법에서는 조합원의 출자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규정에 의해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된다.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 등기를 하지 않고, 대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동업자 사이의 의무사항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동업계약에서는 그 계약 체결 당시 광범위한 설명의무가 인정되고,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거나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동업계약 내지 투자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은 동업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동업계약에서 탈퇴할 합법적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명의자 ‘갑’과 ‘을’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을’에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다. 이 때, 거래자 ‘병’이 명의자 ‘갑’을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한 경우, 그 후에 ‘갑’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 등록을 ‘을’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 ‘병’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 ‘갑’은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상법에 의해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동업계약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양식이 없다. 다만 계약과 관련된 문서들은 각 회사가 나름대로 일정 규정에 의하여 양식을 마련해 놓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계약서는 통일된 양식보다는 각 회사 등의 업무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각 회사의 실정에 맞게 문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1)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각 동업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당사자가 동업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동업에 따른 회사 등의 상호와 소재지 취급물품 등 동업할 회사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동업에 따른 자본금과 출자액, 대표자와 동업기간 및 이익의 배당과 손실에 따른 문제 등에 관하여 약정하여 기재한다. 동업에 관한 양도나 탈퇴 등에 관한 사항 역시 이에 따른 제재방법을 약정하여 기재한다.

2) 약정 내용을 작성한 후 기명날인 한다.
동업 계약서는 금전이나 권리 부분과 직결되므로 문구마다 신중을 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업관계에 따른 주 내용의 약정과 그 기재가 끝나면 당사자는 이의 없이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취지와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각자 기명날인 하여 서로의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3)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작성한다. 계약할 내용을 기재할 때는 간결ㆍ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해야 한다.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한다.

4) 동업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책임 있는 곳(공증사무실, 법무사)에서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매출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 그리고 폐업 시 지분문제 등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예상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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